2014. 9. 25(목)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감사위원내역	2

4. 감 사 결 과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9. 17. ～ 9. 25. (9일간)

○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명

○ 감사실시 대상

▹ 건설교통국 소관 :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산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 축산과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 사업지원과

▹ 사 업 소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 읍    면    동 : 송학동, 성당면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위원회에서 추후확정)

3. 감사위원내역

○ 감사위원회 편성(8명)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황 호 열	박 철 원	강 경 숙 김 민 서 김 용 균 김 정 수 김 태 열 조 남 석	전문위원 : 김인기 주 무 관 : 김완수 속 기 사 : 강혜진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4. 9. 17 (수)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2014. 9. 18 (목)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산과, 농촌지원과】
2014. 9. 19 (금)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산유통과, 축산과】
2014. 9. 20 (토)	토 요 일
2014. 9. 21 (일)	일 요 일
2014. 9. 22 (월)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 연구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 사업지원과】
2014. 9. 23 (화)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2014. 9. 24 (수)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2014. 9. 25 (목)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소관 : 송학동, 성당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국	과․사업소명	시정․개정 요구건수	비 고
계		103
건설교통국	소 계	35
	도시개발과	7
	건 설 과	5
	주 택 과	8
	교통행정과	7
	도로관리과	8
농업기술센터	소 계	36
	농 산 과	10
	농산유통과	13
	농촌지원과	4
	연구개발과	4
	축 산 과	5
상하수도사업단	소 계	18
	상수관리과	9
	하수관리과	9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소관	소 계	8
	사업지원과	8
사 업 소	소 계	4
	차 량 등 록	4
읍․면․동	소 계	2
	송학동	1
	성당면	1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 국가복합환승센터(역세권) 개발사업 ▸원도심활성화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시 원도심활성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원도심 주민뿐만 아니라 송학동, 모현동, 중앙동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KTX 익산역사 이전 요구가 다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환승시설이 미흡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전북의 익산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하루라도 빨리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바람. • KTX 서부역사 진입로 휀스설치 ▸서부역사 진입로가 몇 년째 개통되지 않아 지역상권이 어려워 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 휀스를 설치하여 더욱 힘들어 하고 있으므로 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휀스를 철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서부진입로 준공시기를 2015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중앙지하차도가 오래동안 가로막혀 지역 상가들이 장사가 되지않아 많이 어려워하고 있으므로 가능한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개통하기 바람.	박철원 김정수 박철원 김용균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 개발행위 절차 홍보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허가 등 민원 신청시 서류미비, 행위착오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보완 또는 취하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서류미비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행정을 펼치기 바람. •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함열 아사달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당초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돌문화 공원을 조성하였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하기 바람. • 도로개설 중단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중에 예산미확보로 중지된 사업장이 많은데 장기간 중단된 사업과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하기 바람. • 원도심활성화 사업 수선보조금 ▸원도심의 낙후된 상가에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상가가 밝아져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바람.	김태열 조남석 김정수 황호열 김용균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 지역업체 이용 ▸도로공사 등 각종 사업 추진시 익산업체나 익산상품을 적극 활용․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	김민서
건설교통국 건 설 과	• 산북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하천은 하천의 기능을 하면 되는데 산북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하천에 불필요한 전망대나 데크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기 바람.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후 사후관리와 전력비용이 증가하여 시 재정 압박용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가로등 총량제 등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가로등 및 보안등은 철거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가로등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격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용연선 기반조성 ▸오산 용연선 가로등은 당초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이 잘못되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의하기 바람.	김정수 강경숙 조남석 박철원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건설과	• 평화육교 재가설 ▸평화육교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판정을 받아 재가설이 필요한데 재가설전에 안전사고 발생이 없을거라는 담보가 없으므로 보수보강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라고, 장기적으로는 재가설 비용을 확보하여 안전한 육교를 조성하기 바람. ▸평화육교 재가설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비용을 지원받은건 행정의 소통부재이므로 주의하기 바라고,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 익산 I.C ~ 팔봉간 지방도 확․포장 ▸익산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므로, 시내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차량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통불편을 최소화 함을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유입인구가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익산 I.C 진입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기 바람.	김용균 박철원 김용균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 평화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평화지구 도시 주거화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예비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흘러도 아직 보상도 완료하지 못한바 LH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진행하기 바라고, 소규모 평수는 형편이 어려운 기존 주거자들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불법건축물 철거 등 조치한 후에 다시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 • 주택문화창의센터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이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채용할 수 있음에도 1회 추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끝나기 전에 채용공고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시정하기 바람. ▸주택과에서는 채용공고를 행정지원과에서 냈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주택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고하였다고 하는것은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므로 금후에는 책임행정을 펼치기 바람.	김용균 김용균 강경숙 박철원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입주자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부영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긴급대피명령 반대측에서는 대피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피명령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 바람.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하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건설사와 주민간의 문제에 시가 개입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이며, 더욱이 의회와 상의도 없었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반대측 사람이 더 많음에도 찬성측의 이야기만 듣고 사후대책도 없이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행정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주의하기 바라며, 이제 사후 책임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시에서 이사비용 120만원과, 재난안전기금에서 3,000만원을 융자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이 금액으로는 아무데로 갈 수 없으며, 건설사와 주민간의 소송결과 7억 4천만원을 건설사에서 보수보강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보수보강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강경숙 박철원 황호열 김정수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2002년에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불편하지만 12년동안 이상없이 살아왔으므로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기 전에 1년 정도는 보수 보강을 권고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기간을 주고 계도함이 타당하므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 발생시에는 주의하기 바람. • 주택문화창의센터 ▸주택문화창의센터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므로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시민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내에서는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된 단독주택만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대상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지하기 바람.,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일원화하여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태열 김정수 김민서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 정리 ▸농촌에는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공가를 정리하고 있지만 시내권에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에 좋지 못한 건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철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집주인이나 건물주를 만나 철거하도록 계도 및 권고하기 바람. ▸함열시장안에 극장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우범지역이 되므로 건물주를 파악하여 철거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기 바람. • 계사 건축허가 관련 ▸춘포면 인수리 계사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서 계사의 제한거리를 500m에서 1,000m로 개정하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음에도 이전 기준으로 허가해준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김민서 조남석 김태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익산지회는 회원 92명에 보조금 11,000천원이 지급되었고, 익산시 해병대 전우회는 회원이 320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5,880천원만 지급되었는데, 향후에는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가점제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차등있게 지급하기 바람.	김민서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주차장 조성 ▸익산에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익산역~이리중학교간, 마동 주민센터~삼성생명간에는 노상주차장 조성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북부시장 장날에는 인근 북초등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중앙동 특화거리에 개구리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단속보다는 교통지도 차원에서 계도위주의 행정을 펼쳐서 상가가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교통체계 변경 ▸평화맨션의 진출입이 복잡하여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바람.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태양광 조도 개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지만 조도가 낮아 어둡다는 민원이 많고 특히 농촌의 경우, 승강장에 승객이 있음에도 불빛이 약해 승객이 없는 걸로 착각하여 정차하지 않고 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조명이 밝은 제품을 선택하여 시공하기 바람.	김용균 김용균 박철원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강화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19.8%밖에 되지 않아 매우 저조하므로 징수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소유자를 파악하여 강력히 징수하기 바람. • 운수업계 보조금 정산철저 ▸운수업계 운영지원이 약 291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정산서류를 보면 정산이 미흡하므로 정산 및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운전 종사자에 대한 제복구입 ▸버스기사들에게 제복을 구입해 줬는데 1벌로는 매일 빨아서 입을 수 없으므로 2벌이상 구입해주기 바라고, 택시기사도 제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권고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김태열 조남석 황호열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어양풍물거리 철거 ▸시장님이 현재까지도 이주하지 않은 몇 분들을 위하여 이주대책 부지를 찾아 이주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행정의 권고를 잘 이행하여 이미 이주하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원칙대로 처리하기 바람.	강경숙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겨울철 제설물품 구입 ▸겨울철 제설용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고가이므로 모래나 소금 등 저가의 제설물품을 더욱 구입하여 겨울철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영등지하도보 관리 ▸영등지하보도는 통행인구가 많음에도 조명이 어둡고 음습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통행하기에 무섭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조명의 조도를 개선하고, 창조스쿨의 벽화그리기 등을 활용하여 밝고 쾌적한 지하보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유지관리 집행실적 저조 ▸익산시 육교가 노후되어 미관이 좋지 않는데도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집행율이 55%로 저조한데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고, 중앙초 중앙육교 관리가 미흡한 바 도색을 하여 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교량관리 철저 ▸익산시에서는 정밀안전진단결과 평화육교와 화평교가 D급 교량으로 판정받아 보수보강이 진행중인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진하기 바람.	강경숙 강경숙 김용균 김용균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상가의 도로점용 ▸우리시 4차선 간선도로 상가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인도까지 진열하여 시민들에게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도로관리 철저 ▸도로 인도에 잡초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익산을 처음 방무하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선입관을 줄 수 있으므로 1년에 최소 3~4회 정도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람. • 공익 홍보물의 단속 유예기간 ▸시내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하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성이 있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홍보물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기 바람.	김용균 박철원 김민서 김민서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서비스 향상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등을 가동하여 친절서비스를 확행하기 바람.	김용균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 50CC이하 오토바이 보험가입 홍보 ▸50CC이하 오토바이도 등록 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만 1년뒤 재가입율은 매우 저조하므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체납과태료 ▸과태료 실적을 보면 132억원 중 체납액이 100억이고, 이중 약 60% 이상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나 악질 체납자는 철저히 징수하기 바람. •체납과태료 징수반 ▸체납 과태료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과태료 징수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간제 근로자 등 인원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김용균 강경숙 조남석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 예산집행저조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및 금강 E&H (Eco&history) 등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국도비를 660백만원을 반납하였는데 국도비 반납시 익산시에 패널티를 부여받게 되어 다른 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당해예산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편성되면 상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가 불가능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밭농업직불제 사업의 집행률이 45.1%로 저조한 바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집행가능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기 바람. • 위원회 운영 관련 ▸농산과 소관 위원회는 농림수산심의회 및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농림수산심의회는 1회 운영되었고,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는 한번도 운영되지 못하였는 바 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 활용토록 하기 바람. • 보조금 집행철저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특정단체 및 대농가에게 보조금이 집중되어 지원되고 있는바 소농가들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김용균 강경숙 강경숙 박철원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 민원관리 철저 ▸각종민원 접수처리 내역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의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확보후 처리가능 통보”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대부분인바 민원에 대한 처리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능동적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가공용 쌀 계약재배(논에 타작물 재배) 관련 ▸36재배농가에 176ha의 개간답을 대상농지로 재배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을 가공용 쌀은 술가공 또는 떡 가공 등 가공하는 곳에 납품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RPC에 납품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추진단의 단장은 비농업분야의 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있는 데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전문가가 추진단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별사업이 마을간 주민들의 의견대립 등 갈등이 있으므로 권역 추진위원들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박철원 김태열 김태열 조남석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 금강 E&H(Eco & History) 사업 ▸당초 금강 E&H(Eco&history) 조성사업은 하중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교량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되어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제반여건 및 제약사항을 점검 후 추진하기 바람. • 농지전용허가 ▸매년 농지전용 건수가 증가 추세인데 대한민국의 식량자립도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식량공급 기반인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부문별한 전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규정 강화로 농지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농지전용이 불가피할 경우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농지전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대책수립 강구 ▸황등 및 임상리 부근의 탑천지역이 상습침수구역이므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황등호 복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조남석 김정수 김정수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탑마루 고품질 쌀 ▸탑마루 쌀이 1,860여개의 브랜드 쌀 중에서 1위를 수상하여 더 많은 소비가 예상되지만 현재 탑마루 생산면적은 익산시 전체 쌀 생산면적의 6%밖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쌀 생산단지를 시급히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탑마루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홍보도 철저히 하기 바람.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저온저장시설 등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강공사 등을 통하여 안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람. ▸3개 법인이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과일 등 잔량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탑마루선물세트 포장디자인 및 제작 ▸시비 부담이 75%이고 자부담이 25%인데 시비 부담이 너무 크므로 50%로 조절하기 바람. • 농업정책 추진 ▸농업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면 최대한 노력하여, 이해 당사자를 설득․이해시켜서 추진하기 바람.	김용균 김용균 김민서 김태열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탑마루 농산물 계약재배 관련 ▸탑마루의 친환경쌀은 350ha에서 생산되는데 생산량이 부족하고, 일반쌀은 1,200ha에서 생산되는데 과잉 생산되고 있는 바 수급조절을 통하여 균형을 맞춰주시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비료지원사업 ▸대농가에서 편리성 때문에 요소비료를 살포하고 있는데 요소비료는 미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익산쌀의 미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NK비료 지원사업이 필요함. 따라서 인근 군산, 김제 등의 비료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정책을 개발 추진하기 바람. • 생강출하용 저온저장고 지원 ▸생강출하용 저온저장고 지원 210백만원이 부지확보 지연으로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당초 계획 수립시 부지확보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조사업신청서 접수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새주소 사용 ▸2014년부터 새주소를 표기하도록 정부시책이 변경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새주소와 구주소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 기재하던지, 새주소만 표기하던지 하여 행정에서부터 새주소를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김태열 김태열 강경숙 강경숙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농업 보조금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벼저온저장시설, 벼건조저장시설 등 비슷한 사업명으로 특정단체나 대농가에 지원이 많은데 이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비 지원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 • 직불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등 각종 지불제는 국비, 도비, 시비로 지급하는데 전주나 군산은 당해연도나 또는 다음해 3월 이전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익산은 한달정도 늦은 4월경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앞당겨 농가에 지원하기 바람. • 로컬푸드 활성화 ▸익산시민이 익산쌀의 30%도 소비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7공수의 경우 김제쌀을 먹고있는데 앞으로는 7공수나 기업내 구내식당 등 대형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익산에서 익산쌀의 70~80%를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로컬푸드의 성공여부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는데 현재 로컬푸드 참여농가가 약 300여 농가밖에 되지 않는바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 추진하기 바람.	박철원 박철원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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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보조사업 정산 철저 ▸보조사업 추진 후에 사업비 정산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는 물론 현장점검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조치하기 바람. • 농산물 판로 확대 ▸익산시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인 탑마루가 명품화 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농산물 품질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따라서 농산물 품질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익산시 공무원부터 익산 농산물에 자부심을 갖고 홍보하여 주기 바람.	조남석 김정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보조금 사후관리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한바 현장담사 및 현장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귀농 귀촌 관련 ▸익산과 연고있는 유명인사를 조사하여 귀농 귀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안정적 귀농 귀촌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소득증대가 중요한데 귀농 귀촌인들이 하우스 작물 및 특화작물 등 쉽고 집약적인 농업을 통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조남석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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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므로 소형 농기계 보유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시기 바람. ▸농기계 임대시 사용법을 몰라 어려워하시는 농민들이 있으므로 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요령 등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으로 떠먹는 군고구마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성과물을 제출하기 바람.	김용균 김민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 농업예산 관련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많은 데 보조금이 고루 지원되어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소득증대 작물에 대한 지도 지원 ▸농가에서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소득증대 특화작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행정에서 적극 지도하기 바람.	김용균 조남석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시설원예현대화를 통하여 양질의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만 자부담부분의 준수여부를 정확히 점검하여 완벽한 시설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소농가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이므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확대 추진하기 바람. • 국화축제 ▸국화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앙체육공원에만 국화를 전시 하지 말고 KTX역사, 고속 및 합동 버스터미널, 구도심, 함열 등 다중 집합장소에도 설치하여 익산시 전체에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중앙체육공원에서 국화축제를 개최하는데 축제기간동안에만 관람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 하고 있으므로 축제가 끝나도 국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축제장소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김정수 황호열 김용균 강경숙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국화축제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방문객들이 입장권을 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시범적으로라도 우수작품 전시실과 같이 실내에 전시되는 곳은 통제가 가능하므로 통제가 가능한 관람장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람. ▸축제 후 국화를 일부 단체에 분양하지만 식재를 하지 않아 곧 시들어 버리는데, 하나로 도로나 시내일원에 식재한 후 관리하다면 다년생 식물로 해마다 국화꽃을 피울 수 있으므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강경숙 김정수 김태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악취 저감방안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미생물을 활용하여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 재래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 계도 철저 ▸축산물 포장을 뜯어낸 후 판매하면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판매업소는 영세하므로 과태로 부과보다는 행정에서 적극 계도․지도하여 주기 바람.	김용균 김용균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마을내 악취를 유발하는 영세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대규모 축산농가보다는 자력으로 축사시설 현대화가 어려운 영세 축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조류독감 방역약품 구입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사전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역에 관련된 약품을 미리 비축하여 비상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약품 구입시 관내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기 바람. • 액비공장 악취 ▸춘포면에 있는 액비공장에서 악취가 일정시간동안 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지도 점검하여 조치하기 바람.	조남석 김정수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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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과	• 원수관리 철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원수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간선 수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완주군의 대간선수로의 상황점검이 미흡한 바 익산시 외 지역이라도 수시로 점검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저수압 지역 민원관련 ▸여름철에는 동시다발적 상수사용으로 저수압 지역이 발생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1회만 개최하여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하므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전무가들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개최하여 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상수공사 민원관련 ▸공사시 아스콘 포장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민원해결이 미흡하므로 적극적 민원 해결로 소송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용균 김용균 강경숙 조남석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과	•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관련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하였는데 수전번호에 따른 현재 소유자를 기재하여 현 소유자와 실제 체납자가 혼돈되므로 실제 체납자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람. • 고정자산매각수입 ▸1년에 약 3,000전 정도의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 교체된 노후계량기는 매각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2013년도에는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무수율 산정의 정확성 요구 ▸무수율은 전체 상수량 대비 소방용수나 적수배출 등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수량의 비율인데 무수율이 16.7%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하므로 무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강화 ▸상수관리과에서 예치하는 예금액이 234억 정도이므로 금융기관별 예치기간 및 이율을 비교 검토하여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박철원 김정수 김정수 김태열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과	• 상수도 검침원 교육 미흡 ▸검침원 업무가 담당공무원 인사이동과 검침구역 조정으로 행정의 일괄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검침원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황호열
상하수도사업단 하수관리과	•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관리 미흡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2010년 7건, 2011년 17건, 2012년 9건에 비하여 2013년 체납건수는 109건으로 3년 평균의 약 10배 정도가 증가하였으므로 재산조회, 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각종 소송으로 인한 시 예산 낭비 ▸개인 사유지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손해배상 소송결과 변상 및 하수도관 철거를 판결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추진시 측량 및 토지주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보조금 편취 금액 환수 미흡 ▸황등 원신기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보조금 편취에 대하여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환수조치하기 바람.	박철원 박철원 박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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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단 하수관리과	• 하수관거 설치 소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사유재산 침해 민원이 발생되므로 사유지 매설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새주소표기 철저 ▸2014년부터 새주소를 표기하도록 정부시책이 변경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구주소를 기재한 경우가 많은데 행정에서부터 새주소를 사용토록 조치하시기 바람. •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공사중지 관련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은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주민간담회개최 및 선진지 견학 등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재착공하기 바람.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반대 대책위는 소각방식은 불가하다며 군산과 같은 시설을 원하고 있는바 대책위와 함께 현장견학 등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김태열 김정수 강경숙 김정수 황호열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관리과	• 설계시 예산절감방안 마련 ▸하수관거 정비사업 진행시 현장조건에 따라 노견이나 법면에 하수관을 매설하면 시공비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도로절단 후 하수관을 매설하고 있는 바 설계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공비를 절감하기 바람. • 각종 공사 등 계약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계약 체결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람. • 가정관로 연결 미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되었지만 가정배수관로가 미설치된 곳이 많아 수질개선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용에 대한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05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함열, 용안, 황등 지역에 실시하였는데 가정 배수관로가 일부는 설치되고, 일부는 미설치되어 주민 불평이 증가되고 있고, 정화되지 않은 가정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와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므로 시비투자 등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김태열 김민서 황호열 김용균 조남석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사업지원과	• 예산집행 ▸2013년 총 예산액 229억 중에서 집행액이 82억이고, 미집행액이 147억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기 바람. • 배후복합도시 조성 ▸산단조성에 따른 총 유발인구를 약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LH에서는 산단조성후에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산단조성후 입주민들이 인근 전주나 봉동에 거주지역을 정하면 때가 늦으므로 배후복합도시를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배후복합도시가 성공하려면 교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므로 배후복합도시내에 새로운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 • 투자유치 홍보기준 마련 ▸지역주민들에게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에 광고하였는데 지역신문 중 발행부수가 적은 언론사도 포함되어 있어 홍보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발행부수 등 기준을 정하여 기준이상의 언론사에만 홍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용균 김용균 김태열 김민서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국가식품클스터 추진지원단 사업지원과	• MOU 체결업체 관리 ▸현재까지 99개 업체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제 산단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이므로 업체들을 점검하여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유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식품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한 부스비 지원은 농산과 등 다른 부서로 이관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고유업무에 집중하기 바람. • 국가식품클러스터 착공식 ▸국가식품클러스터 착공식이 몇차례 연기되었는데 10월말까지는 국․내외 VIP를 모시고 대대적인 착공식을 개최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도 조속히 익산으로 이전하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바람.	조남석 김정수 김정수 황호열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사업지원과	• 지역업체 활성화 도모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품과지역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기 바람.	황호열
송학동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실화 ▸송학동에서는 14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2~3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운영비만 예산편성되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곳은 공공운영비 납부조차 어려우므로 주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수강료 인상이 필요한 바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수강료 상한선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용균
성당면	•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성당면의 인구가 적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2개만 운영하고, 인원도 약 10~20명만 이용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농한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김용균